지금은 가입자 4명이 노인 1명을 책임지지만 2060년에는 5명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중환자가 된 연금을 수술하려면 농지개혁 때처럼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희생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대환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토지혁명으로 규정했다(『죽산 조봉암 평전-자유인의 길』 이택선).
일제 당시 200만t 수준이던 쌀 공급량은 1960년 초 350만t으로 증가했다.신생 대한민국의 1호 개혁은 농지개혁이었다.수천년 된 지주-소작인의 신분제를 깨고.
2060년 가입자 부담 5배로 늘어 ‘연금 철폐.연금은 일하는 사람이 은퇴자를 먹여살리는 구조의 사회보험이다.
그러나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
독립운동가였던 한민당 라용균 의원은 자기 농지를 소작인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했다.향후 10여 년간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 대열에 들어서면서 2045년엔 고령화율(37%)이 일본(36.
2014년 7조원이었던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0조원에 육박한다.오세훈 서울시장도 연령 상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은 크다.김호일(81) 대한노인회장의 말처럼 퇴직 후 벌이가 없는 상태에서 혜택만 줄이면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