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쟁은 우크라이나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의 외래진료 횟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아 의료 접근성이 좋다.살인·강도 같은 중범죄.
지나치게 선심성으로 가면 안 된다.산부인과 전문병원 의사도 은퇴한다.지역사회 문구가 의심스럽다.
의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 더 면허가 취소된다.그건 내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아무리 의사를 늘려도 근본 문제를 방치하면 필수의료 의사는 계속 부족할 거다.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로 가야 한다.의사 총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몸 담으려는 의사가 줄고.
의사의 연간 근무일을 226일로 잡았는데.수가 타령을 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 수가를 정상화해달라는 것이다.
그건 내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변호사와 의사는 달리봐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2019년 5월 결정(2018헌마267)이다.
